“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무려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37만 호는 LH가 직접 시행하며
1기 신도시, 도심 유휴지, 모듈러주택까지 총동원해
속도감 있는 공급을 약속했어요 👇
📌 공급 규모 한눈에 보기
| 공급 부문 | 2023~2030 착공 목표 |
|---|---|
| 공공택지 (LH 직시행 포함) | 37.2만 가구 |
| 도심 유휴지 및 노후시설 정비 | 3.8만 가구 |
| 도심지 일반 주택공급 | 36.5만 가구 |
|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매입임대 등) | 21.9만 가구 |
| 비아파트, 모듈러 등 기타 | 35.5만 가구 |
| 총계 | 135만 가구 |
🏗 LH 직접 시행으로 속도 높인다
공공택지는 이제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LH 소유 비주택용지(상업·공공시설용지)도 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여
추가 1.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 도심 유휴부지까지 활용
서울 주요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 공공청사,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생활 SOC + 주택 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 도봉구 성대야구장: 1,800호
-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1,000호
-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700호
- 강서구 가양동 별관: 558호
해당 사업들을 통해 총 4,000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 1기 신도시 + 정비사업도 속도전
기존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돼 왔지만,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도입과
주민제안형 정비사업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제안 전면 도입
- 용적률·건폐율 기준 상향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 착공이 목표입니다.
🏗 모듈러 주택도 부활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품으로 신속하게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는 빠르지만 품질 이슈로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품질을 개선해 2025년부터 도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요약
-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 ✔ 공공택지 37.2만 가구는 LH가 직접 시행
- ✔ 도심 유휴지 + 노후 공공시설 적극 개발
-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 확대
- ✔ 모듈러 주택 등 빠른 공급수단도 재도입
“이제는 속도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 공급 공약이 아닌,
착공 기준 중심의 체감 가능한 주택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주택난을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