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5년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대상 부동산: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2. 신고 대상 및 기한
| 구분 | 내용 |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공동 신고 가능)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장소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
3. 신고 방법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준비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 ‘부동산거래 신고’ 메뉴에서 전월세 신고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후 제출
4. 미신고 시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및 경미한 사안은 계도 기간 적용
-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5. 전월세 신고제 도입 효과
- 임대차 시세 파악 용이 → 실거래가 공개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6.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